불필요한 치료의 대유행- 높은 비용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 소아과 교수로 있는 애론 캐롤(Aaron Carroll)이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불필요한 치료 때문에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미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진료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료의 20%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진료라고 대답했다. 전체 검사 중 25% 이상이 불필요했고 전체 처방 중 20% 이상, 전체 시술의 10% 이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오더한 것이다. 왜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사, 처방, 시술을 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85%)는 의료사고로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방어진료 때문에 불필요하게 시행되는 의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 소송의 우려가 적은 분야에서도 진료 행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방어진료를 위한 처방도 꽤 있지만 단지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해지는 것은 전체 비용의 3% 이하라고 한다.

두 번째로 흔한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지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들이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옹호하고 환자들은 그 치료가 필요하다고 잘못 믿게 되는 것이다.

길버트 웰치(Gilbert Welch) 등은 NEJM에 실은 논문에서 소득이 높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몇 안되는 영역 중의 하나가 과잉진단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다.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피부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이 암들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많은 사례들이 검진을 통해 불필요하게 발견된 것을 의미한다.

웰치 등은 소득 수준이 다른 카운티에서 암 발생률을 비교했는데 소득수준이 높은 카운티일수록 네 가지 암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검진도 자주 받고 고가의 정밀한 검진을 받는 것이 과잉진단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했다. 이 환자들이 더 많은 검진을 원했는지 아니면 의료제도가 검진을 받도록 종용했는지는 불명확하다. 아마 둘 다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년간 의사들과 일반대중에게 필요성이 적은 의료에 대한 경고들이 있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운동인데, 미국 내과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흔하게 행해지는 검사나 시술 중에 효과가 의심되는 것을 목록화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이르고 이미 회의론자들도 있다.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는 돈이다. 어떤 의사들은 환자들이 받는 치료가 바로 수입으로 연결이 된다. 수술, 검사 등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70% 의사들이 이득을 볼 때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

광범위하게 보면 전체 의료제도가 간접적인 형태로 지불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의료인들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돈을 받는다. 환자들이 더 많은 진료를 받을수록 더 많은 소득이 생긴다.

문제는 불필요한 의료가 초래하는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약물은 부작용이 있고 어떤 병으로든 진단을 받으면 걱정을 하게 되고 위험이 높은 검사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시술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부작용 중에는 심각한 것도 있다. 불필요한 약물이나 검사나 시술은 전혀 이득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약물, 검사, 시술의 비용-합병증, 시간, -은 이득보다 훨씬 크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불필요한 의료를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들을 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결국 환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의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미국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에서는 2013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국에서 210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되어 가장 큰 낭비 요소라고 하였다. 이중 일부라도 제거할 수 있으면 실제 작동하는 의료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도움이 안 되는 의료와 그로인한 피해(경제적 또는 건강에 대한)에 대해 대중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진료현장에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밝혀내고 병원과 의사들이 자신들의 결정에 보다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험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진료행위에 대해 두 번씩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by 카이로스 | 2019/07/30 11:04 | 의학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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